실업급여 제도 개선할 예정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 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를 맞춰 주는데요. 즉,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 높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셈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는가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내야 합니다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합니다.

•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탈 수 없어요

계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음에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