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민생규제 혁신 방안 5가지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167건 중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골라 알려 드릴께요. 총 5가지를 오늘은 이야기 해볼거예요.

 

 

쓰레기봉투

 

 

목차

 

 

 

 

 

 

바뀌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사요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요.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문이에요. 또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내년 1월 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2. 이사 가도 쓰던 쓰레기봉투 그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서 이사 가면 새로 사 쓰는 분이 많았어요.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어요. 

 

3. 해외여행 중 사는 향수 면세 한도 높아져요

 

지금까지 60ml까지 면세됐지만 이젠 100ml까지 가능해요. 예전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는데요. 요즘엔 100ml에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이에요.

 

4.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써요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 상품권이 있으세요?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죠. 이젠 5년이 지난 것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못받는다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많았어요.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5.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할 수 있어요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다면?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 이서비스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 공항에서도 확대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