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찬반 의견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 뜻과 찬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의 확대 하도급 근로자와 특수고용 근로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의 확대 노동조합의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란 봉투법의 뜻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노란 봉투법의 시행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란 봉투법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횡포 방지, 기업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 노사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손해배상 소송을 줄임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 손해배상 책임을 덜 받기 위해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이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