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세 대상과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줄여서 금투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국내 주식시장을 일으킬 호재라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과세 대상과 세율을 함께 알아보아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차

 

 

 

 

 

 

 

 

 

주식, 채권 번 돈에 매기는 세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아직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어요.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하려 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반발로 2년 미루기로 했어요.

 

그러다 2024년 1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 선언했어요. 만약 금투세를 도입했다면? 투자 수익 5천만 원만 초과해도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금융투자업계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시장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지금 내는 세금

 

현재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 소득세를 내요. 거래세는 거래를 하는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해요. 세율은 0.20% 정도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게 부과돼요. 투자 수익의 22~33%(지방 소득세 포함)를 양도세로 내야 하죠. 

 

 

실제 금투세 내는 사람은?

 

문제는 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극히 소수라는 것,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1,44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였어요. 1% 조금 넘죠.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에겐 너무 먼 이야기예요. 시행 시기를 미루든 폐지를 하든 당장 큰 영향은 없어요. 다만 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실제 소액 투자자에게 주 용한 건 '증권거래세'예요.

 

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낮춰가기로 했어요. 지난해 0.20%로 낮춘 데어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출 방침이죠. 그 이후 계획은 아직 없어요. 

 

금투세 폐지됐으니 시장 살아날까?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된 지 한 달. 그럼에도 코스피는 연일 미끄러지고 있어요. 연초 이후 코스피는 7%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두 번째 목표였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도 잘 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많은 전문가가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단 코스피의 가치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요.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게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