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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부동산 매매할 때 주의해야할 사기 유형 3가지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29.

집을 사고파는 건 큰돈이 오가는 일이잖아요 혹시나 실수하거나 사기당할까 봐 불안하신 분들 매매 계약서 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항목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과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의 동의 하에 작성하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나면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항목이 어렵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종종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실수나 사기 없이 잘 끝내고 싶다면 이번 글을 꼼꼼하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집은 하나인데 주인은 여러 명?

집 하나를 여러 명에게 팔겠다고 계약해 돈을 챙기는 다중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사기 수법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도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겠다는 여러 사람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그들한테 받은 돈을 떼어먹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르면서도 다중 매매 계약이라는 걸 몰라 피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중 매매 계약으로 손해를 보기 싫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스스로 직접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축물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내용과 매도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계산했을 때 연령대가 맞아 보이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분증이 가짜라는 의심이 든다면 1382(주민등록 진위 확인 서비스)또는 민원 24를 통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임장입니다. 매도인 본인이 계약을 맺으러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의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매매 계약 체결 , 잔금 수령 등도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장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안에 발급이 됐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임인(매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위임인에게 전화해 위임한 게 맞냐라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증명서는 미성년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각종 인허가, 매매계약 등에 있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향후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구를 조심하세요 (연 수익 20% 보장합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오피스텔에 1억 원만 투자하면 연 2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전단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분양 광고 대부분은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 광고를 따라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뒤 월세를 받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요 매번 공실 없이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받은 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아무도 집을 빌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는 월세 수익 없이 대출 이자만 내야 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나올 경우 수요가 확 줄어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광고에 적힌 수익에는 세금으로 나간 비용 역시 빠져 있습니다. 결국 광고에 쓰여 있는 만큼 큰 수익을 손에 쥐기 어려우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땐 광고만 믿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부 은퇴자 환영!

앞서 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라는 전단지 말고 땅에 투자하라는 전단지도 종종 붙어 있습니다. 이 광고 역시 대부분 거짓이고 앞서 살펴본 사례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의 경우에는 주부나 은퇴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유혹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진 돈을 땅에 투자하도록 만듭니다. 땅은 대부분 가치가 낮은 저렴한 땅이라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값이 오르기 어려운데도 말입니다. 투자한 사람들 에겐 지인 등 다른 사람도 땅을 사도록 만들고요 뭔가 익수 한 구조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결국 운영자 이외에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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