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폐지 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주 52 시간제 폐지 안을 받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52시간

현재 주 52 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 시간을 근무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허용돼요 근무 시간은 주 단위로 정산하는 겁니다. 이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한 달 단위로 선택하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주 52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분위기라면 월단위인 90%인 140 시간 반기 단위는 80% 인 250 시간 연단 위는 70% 인 440 시간으로 글로 시간을 제한합니다.
• 단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 했습니다.
• 노동시장 개편안을 논의해 온 전문가 모임입니다. 이번에 주 52 시간제 폐지를 담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몰아서 이라고 나머지는 쉬어도 되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최장 13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 기준 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합니다. 즉 하루 최장 근무시간은 11 시간 30분입니다. 또한 글로 기준 법 상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 다고 하면 11 시간 30분씩 6일 일주일 동안 69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편안을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바로 바뀌나요?

실제 적용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계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 시간을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 52 시간에서 주 69 시간으로 바뀌어 더 많이 일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