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가 모두 없어집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 값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느라 여러 규제를 해왔던 것인데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집 값이 빠르게 떨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테니 이제 집 사세요 라며 결정한 겁니다. 

어떤 규제들이 사라지는 건가

• 아파트 분양받고 1년 뒤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두 사라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주택을 다시 팔 수 없었습니다. (전매 제한) 그런데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었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1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8년간 팔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가 풀리면 1년 뒤 팔 수 있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1분기 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 아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분양 대규모 소식

•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엔 분양을 받은 뒤 반드시 그 집에 2~5년간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조건이 아예 사라집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규제를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수 이 있습니다. 

•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살던 집을 안 팔아도 됩니다.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집니다.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

그럼 이제 집을 사는 게 쉬워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의 규제는 풀었지만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을 때의 DSR규제는 그대로여서 대출받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려면 DSR이 40% 적용되는데요 돈 빌리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 했을 때 40%를 넘을 수 없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했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4.8% 금리로 만기 40년 원리금 균등박식 (원금 ＋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7억 원 정도입니다.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나머지 8억 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빚도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금리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